1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지원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부는 세금 감면, 대출 지원, 주거 복지 혜택을 통해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장기 거주 1주택자, 고령층 1주택자는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변화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1주택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정부는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한도가 높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었지만, 1주택자에게는 기본 공제 11억 원이 적용되며, 여기에 고령자, 장기보유 추가 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면 최대 5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20~4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1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고령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일부 세금 감면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보유 후 3년 이내 양도 시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6억~9억 원 구간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출 지원
1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대출 규제가 있지만, 정부 지원 대출을 활용하면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출 상품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 혜택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디딤돌 대출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저금리(연 2.15%~3.00%)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소득 기준이 연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8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로 제공되므로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최대 5억 원까지 연 3.75%~4.8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장기 고정금리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유용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이내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 1주택자의 LTV 기준이 40%에서 50%로 완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소득 9천만 원 이하인 경우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 복지
1주택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공공임대 신청 가능,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 대출),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고령층이나 장기 거주 1주택자는 일부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는 무주택자가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는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나 저소득층일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대출 지원을 통해 1주택자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호 교체, 단열재 시공,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리모델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수도·전기·도배·방수 공사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지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 감면, 대출 지원, 주거 복지 혜택을 잘 알아보고 충분히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장기 거주자, 고령층 1주택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